[기자의 눈] 복지부 '코미디 MOU' 유감

정부 기관간 MOU(양해각서) 체결 열풍이 코미디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감한 정부기관이 또 나섰다.

이번엔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이다. 양 기관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일 냈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의 일환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양 기관의 MOU 체결은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추진됐다. 가격조작 방지 및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취지다.

그러나 양 기관의 이번 MOU 체결 역시 전시 행정이란 비난을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보험 재정 관련 사업을 하면서 관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의무로 MOU를 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간 협력 및 행정 조정은 MOU가 필요없는 당연한 일이고 갈등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부처간 칸막이 문화를 없애라'고 줄곧 강조하자 정부 기관간 MOU 체결과 기관장들의 서명식 사진을 넣은 보도자료 배포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시 행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관간 협력보다 각 시민 사회 단체, 보건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더 요구되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처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의료계 및 한의계와의 포괄수가제,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 등 벽을 없애 소통과 협업으로 풀어야 할 일이 산적한 곳이다.

이런 현안들은 뒤로 한 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부처간 MOU 체결 재탕으로 왜 비난을 자초하는 지, 유감스럽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