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상위제외·차등지급 가닥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자제외 및 차등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br>20일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초연금은 부족한 재정 내에서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이같은 기조 아래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br>김상균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제도는 상당 세월 동안 존속해야 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모두 똑같이 20만원을 주는 것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안으로 2060년이 되면 가장 적게 재정이 투입되는 안과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br>이어 "재정이 가장 적게 드는 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상위 20~30%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70~80%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안이다"며 "상위 20~30% 제외시 기준을 소득 즉 최저 생계비 150%를 갖고 볼 것인지, 노인인구 비례로 볼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이 재정이 덜 든다"고 했다.<br>또 "소득 상위 20~30% 제외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도 논의 중이다"며 "상위 20~30%를 제외할 때 기준을 소득을 갖고 볼 것이냐, 노인인구 비례로 볼 것이냐인데 노인 인구수 비율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달리 소득 기준, 즉 최저 생계비 150%를 기준으로 하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에도 연동되지 않아 재정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br>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 '재원 마련'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무상보육도 지자체의 재정이 바닥나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당초 약속대로 주기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br>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올해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630만명에게 20만원을 다주면 재정부담이 엄청난데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큰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br>이어 "기초연금 도입안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에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돼 조정된 후 국회로 갈 것"이라며 "단계를 나누어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재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br>또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25%를 액수로 동결시키고 2017년까지 가는 방향으로 구두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연금특위가 열리면 지방비 부담 문제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br>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될 현 기초노령연금의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인 393만명에게 지급된 지난해 재원은 3조9725억원. 새정부 집권기간까지인 2017년까지 추산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필요 재원은 전체 재정의 약 75%를 담당하는 국비만 약 17조원에 이른다.<br>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대로 기초연금제도로 바꾸어 금액을 두배 올리고 14만~20만원까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지급할 경우에는 집권기간내에 17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총 34조원의 국비가 소요된다.<br>나머지 25%인 지방비 약 11조원이 추가되면 기초연금의 전체 필요재정은 45조원 가량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2조원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br>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액수는 월 1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대로 하고 대상은 소득하위 노인 70%로 제한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새정부 임기(2014~2017년)동안 40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br>그러나 630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연간 재원은 15조원이 넘는다. 노인수를 고정시켜도 4년간 필요 재원은 60조원을 훌쩍 넘지만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br>국민행복연금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 2060년까지 기초연금만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360조원으로 추산돼 보고됐다.<br>'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은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소득 하위 70%노인에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14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안으로 축소된데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축소 논의가 이어지며 시민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초총연금 지급대상과 급여 축소는 명백한 공약 위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연관해 기초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식의 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한편 인수위안에서 크게 논란이 된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 6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br>이와 관련해 김원섭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100만명 정도가 상위 30%에 들어있다"며 "2060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정도로 늘고 노인소득 비중 중 현재 30%인 연금비중도 점차 높아지는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상위 20~30%를 제외하자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다"고 말했다.<br>이어 "인수위안은 연금수급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감액해 부담을 나눠 놓은 것이고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30%를 빼자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