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개혁 요구받은 경찰…"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에도 체질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라며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국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정이 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문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장으로 해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매뉴얼 준비라든지 필요한 정비 보강 대응 훈련 강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구성을 추진 중인 산업재해 전담팀에 대해서도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조직·인력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수사권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경찰의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할 때 공동으로 한다든지 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중대 산업재해 수사가 일관성 있게 신속·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