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정애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5년전보다 3만명 증가"

지난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2006년에 비해 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다는 방증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책임기관인 총리실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공공부문 간접고용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마저 이 꼴이니 개선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체결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06년 31만1600명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34만600여명으로 3만1000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해 4000명 감소했지만 질나쁜 일자리인 '시간제'는 2만7000명, '파견·용역'은 3만4000명 등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간접고용에 있어 전체 구성원 중 간접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공공기관이었으며,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5년 새 간접고용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총리실 산하의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에서조차 간접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이행 정도가 낮아 아쉬움을 밝힐 정도였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와 국가·공공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책임부서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나친 경영 효율화 강조 기조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악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단시간,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풍선처럼 부풀게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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