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상 최대인데 정부 해결비율은 사상 최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체불금액 약 9471억원 중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통해 해결된 금액은 4266억원으로 지도해결 비율이 45.04%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현황이다.

노동부의 지도해결로 해결한 금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업종별로 봐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전체 체불임금 접수건수 및 금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지도해결 건수 및 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8월말까지 누적 체불임금 총액은 8000억원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체불임금 총액이 가장 높았던 2009년 1조343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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