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공투, '정상화 개혁' 실패 부르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지출한 채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양대노총 산하 6개 공공부문 연맹 대표자회의를 열어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 임단협 결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반발하는 노조로선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공대위 관계자는 9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증가 원인인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을 숨기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진짜 목적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이 동시 임단협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개별 노사교섭 거부를 선언한데다가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연맹이 개별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위임권을 넘겨받은 만큼 본격적인 공동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노조에 맞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조 반발과 파업 등으로 빚어질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하면 관철시키더라도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병홍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여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노정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만 피해를 입고 불완전한 성공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노조 투쟁예고와 실패 가능성에도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공기관이 노조들에 휘둘려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 등 비정상적인 문제가 크다는 이유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일부 공기업은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신(神)의 직장'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얼마 전 벌어진 원전비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수년 간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노조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껏 노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낙하산에 끝까지 투쟁하며 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썩 잘한다고 바라보지도 않지만 임금·고용 협상 등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공공 노조에도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번 공동투쟁이 노조의 승리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개혁은 늘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영삼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그것이다.

노조는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투쟁으로 맞섰다. 이번에도 동시 임단협 개시부터 총파업 계획까지 세우는 등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서서 최악의 노정갈등으로 치닫지 않을지 사회적 시선이 공공기관으로 쏠리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