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막고…통보 뒤엔 공세적 대응"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법외노조' 위기에 처한 전교조가 고용부 국제기구 제소, 각계 각층의 선언 등을 통해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이끌어내겠다고 21일 밝혔다.

24일 고용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지속적인 총력·연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전교조의 대응은 크게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을 기점으로 나뉜다.

법외노조 통보 이전인 21~23일에는 '전교조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교사·학부모·교수 선언이 예정돼 있다.

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노조설립 취소 조치 유보를 요구해 줄 것을 야당에 긴급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 특별보고관의 방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결사·교섭과 관련한 핵심협약내용과 국제기준을 (고용부가)명백히 어기고 있다는 게 ILO 입장"이라며 "오늘 공식 제소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치로 기본권 탄압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것이고 실제 조사를 거친 뒤 구체적 확증을 얻으면 국제기구에서 실제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ILO의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다"면서도 "(권고를 어기면)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등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탄압국이라는 오해를 들을 수 있고 실사과정 자체가 정부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로 예정된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 뒤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총력 투쟁, 법외노조에 대비한 기금 모금 등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즉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강영구 변호사는 "통보 처분 취소소송은 통보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은 3~4년 이후 고용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효력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 여부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통보가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위헌성이 크고 해직자 9명을 이유로 조합원이 6만명인 노조를 해체한다는 것도 판례에 비춰 위법성이 크다"며 "민변 40여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에도 통보처분이 집행되면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폐쇄, 단협 폐지, 교섭 거부 등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임자 76명은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관철하는 핵심 조합원인데 이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올바르게 이끌기가 힘들다"며 "총투표 결과는 전임자 강제복귀 명령도 거부하라는 것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강제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강력한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대비 안정화 사업', 현장·연대 투쟁,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 등 장기·공세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조 아님'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 1회 이상 전국 동시 다발적인 촛불집회 개최 ▲민주노총 등과 연대 투쟁 ▲공동수업과 학교앞 1인 시위, 리본달기 등 다양한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공노,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본부'를 꾸려 퇴직조합원 재가입 운동과 예비교사·비정규 교원 조합원 가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조합원 CMS 조합비 수납체계 전환 ▲사무실 임대료 확보와 피해자 구제 기금 확충을 위한 100억 투쟁 기금 모금 운동 ▲교사후원회, 시민후원회 등 후원회 회원의 대대적 조직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 여부에 따라 연가투쟁도 계획 중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조직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투쟁을 한 적도 없고 학습권이 침해된 적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호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민주시민단체와 함께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 조합원 의견 수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등 끝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연가를 포함한 총력 투쟁은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