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 정부 '짝퉁 기초연금안' 반대"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 반대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정부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안은 50세 이하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는 연금 삭감안"이라며 "미래세대는 2028년부터 기초연금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최대 10만원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공약후퇴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는 세수감소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핑계일 뿐"이라며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후퇴는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공약의 대폭적인 후퇴를 알리는 전주곡"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복지공약 후퇴에 맞서 이에 상승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기초연금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