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1명당 사건 2년 새 21%↑…추가 인력대책은 아직 '미정'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 수사관 한 명이 연간 맡는 사건이 2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과 지역별 사건 부담에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면서 향후 수사인력 보강 과정에서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23년 110.4건에서 2024년 127.7건, 지난해 133.8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1.2%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접수 사건도 같은 기간 248만4914건에서 285만6145건, 297만3719건으로 19.7%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평균만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담당 기능에 따라 1인당 사건 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통합수사 기능의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4.3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70건 이상 많았다. 반면 형사는 115.3건, 강력은 103.9건, 여청은 72.3건이었다. 통합수사와 여청 간 격차는 약 2.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경기남부 154.1건, 제주 153.9건, 경기북부 152.8건 등 150건을 넘는 곳이 있는 반면 전북은 108.7건에 그치는 등 편차가 나타났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해 기동대 정원 1040명 중 881명을 수사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45명(73.2%)은 사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통합수사 분야에 투입되며,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에 가장 많은 154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기존 인력과 업무량, 지역별 치안·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배치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881명 이후 추가 인력 보강 방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인력 약 4000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행안부에 따르면 4000명은 확정된 규모나 목표치가 아닌 개략적인 수치다.

신규 증원과 기존 인력 재배치 규모, 기존 881명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기능·지역별 배치와 투입 시기 등 세부 방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능·지역별 사건 부담이 제각각인 만큼 추가 인력을 실제 수사 수요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향후 인력 운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81명 재배치와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단순한 인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직후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사 경험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신규 채용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수사 경력자나 부서별 업무량에 따른 재배치를 통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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