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12만건인데 실종 예산 되레 감소…지난해보다 20%↓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현직 경찰관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실종 신고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 등의 실종 관련 경찰 예산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1이 확인한 경찰청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와 관련한 올해 경찰 예산은 20억 14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25억 1400만 원) 대비 약 19.9% 줄었다.

특히 '실종아동등 가출인 찾기'와 관련한 예산의 감소 폭이 컸다. 해당 예산은 11억 45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으로 약 44.5%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유전자 검색 분석비(5억 8500만원), 실종아동찾기센터 홍보·운영비(1900만 원) 및 공공요금(3100만 원) 등에 관한 비용이다.

경찰은 2004년 부천, 포천 실종아동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자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문제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4월부터 유전자분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종 수색과 관련해 초과 근무자에게 지원되는 식비도 지난해 1억 290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15.5% 줄어들었다. 경찰은 2012년 이후 실종아동등 및 자살의심 등 미귀가자가 지속 증가하자 2017년 수색 동원부대 매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 특근매식비는 다수의 경력 동원 및 장기간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되는데, 매식비와 관련한 불용액이 생기는 등 집행률이 감소하며 예산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예산에 반해 실종 신고 규모는 매년 12만건을 넘기고 있다. 경찰이 접수하는 실종 사건은 △2022년 12만 4223건 △2023년 12만 3592건 △2024년 12만 1478건 △2025년 12만 5383건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7만 6723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최근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이미 실종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 역시 예산 문제 막힌 상태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은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을 계기로 실종사건 수사체계에 대한 개편 사항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시스템 최신화를 위한 전면 개편을 추진해 지난해 사업설계 예산을 확보했으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예방 등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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