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조직 구축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개혁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31일 1차 권고로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심의·의결하고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서를 수사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법률조력제도로 발전시킨다 등의 내용이다.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권고사항의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도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TF는 지난달 27일 수사개혁위로 명칭을 바꾸고 첫 회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