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바통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 활동 종료…'저도 선상 파티' 등 송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특검으로부터 잔여 사건을 인계받은 첫 사례였던 특수본은 '저도 선상 파티' 등 사건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은 이날로 운영을 종료한다.

특수본은 최대 109명 규모의 경력을 동원해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의 사건을 인수했다.

중복 사건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한 특수본은 이 중 16건을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 군 기관, 고위공직자번죄수사처(공수처) 등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불송치·불입건 51건 등을 합쳐 총 121건을 수사 종결했다.

특수본은 8개월여간 피의자 46명에 대한 62회 조사, 참고인 209명에 대한 220회 조사를 진행했고 16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수의 범죄 혐의들을 입증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본은 내란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 초기화 등을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선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의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해 군경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인수한 사건 중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서울 서초갑)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 및 명태균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송치했다.

특히 특검 단계에서 실체 자체가 불투명하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을 전면 재조사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자인 진술을 받아낸 특수본은 김 전 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인계한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송치했다.

또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청탁 대가로 1억 1160만 원, 변호사비 명목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 여사는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가지고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잔여 사건 중 의왕시 무민밸리건과 전성배 씨 알선수재 사건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이 수사한다.

권익위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출범해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을 192건을 받아서 90% 이상 면밀히 살펴봤다"며 "16건을 송치하고 나머지를 마무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