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 TF, '경찰 수사 개혁위'로 명칭 변경…장윤기 사건 첫 의제(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김남준 위원장 등 외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과제별로 세부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경찰 수사 개혁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찰청에 잘 전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개혁위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위원으로 알려졌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전문성 등으로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경찰청의 수사 쇄신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정도로는 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권고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 견제와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다"며 "국민 의견이 경찰에 그대로 전달돼 실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TF 구성이 친경찰적이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그런 점은 TF 활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