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준 중위소득 실제보다 최대 160만원 낮아…산정체계 개편해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가 복지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는 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실측치 기반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는 2021년 약 80만 원(16.19%)에서 2024년 약 160만 원(28.22%)으로 확대됐다. 실제 중위소득은 734만7051원이었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으로 약 161만7000원 낮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023년을 제외한 2021~2026년 기본 증가율을 원칙보다 낮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가 해마다 누적·확대됐으며, 정부는 실제 소득과의 격차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전년 대비 인상률만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705만9131원으로 추정되지만, 과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가장 최근 실측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777만3338원으로 약 71만 원(10.12%)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 산정 과정 전면 공개 △실측치 기반 산정 체계 도입 △수급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추가 증가율 제도에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만큼 현행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률 경실련 정책위원은 "6년간 추가 증가율 제도를 운영했는데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오히려 두 배 이상 벌어졌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한 번 과소 산정하면 그 수치가 다음 해 기준이 돼 격차가 누적되는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