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 1년 112명 검거…가해 댓글 감소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수사를 위해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 1년만에 112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담 조직 출범 이후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2차 가해 댓글 비율도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운영 성과 및 국민 인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28일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지난 1년간 2차 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해 피의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수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월호 참사 34건, 여객기 참사 28건 순이었다. 기타는 31건이다.

경찰은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유가족 피해 상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참사 관련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조직 출범 전인 지난해 5~7월 2차가해 댓글 비율은 평균 28%(최대 30%)였지만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평균 19.8%(최소 15%)로 8.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 첫 구속 사례를 공개한 이후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25%에서 23%로 줄었고, 4~5월 구속 수사 이후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2차 가해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61.9%는 경찰의 대응이 '2차 가해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경찰 활동 이후 2차 가해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과제로는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년간의 대응으로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