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계기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현장선 '실효성 의문' 회의론
최근 3년 근무 이력까지 확인…"신고나 제보 없인 확인 어려워"
조사 방식, 기준 모호…'개인 비위를 조직 전체로 확대' 우려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제 유사 사례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보여주기식'이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자 가족이 경찰관인 경우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지에서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장윤기 사건은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유사 사례가 얼마나 걸러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수조사 방침 발표 이후에도 정작 조사 기간과 방식, 기준이 아직 미정인 점도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결국 본인 신고나 주변인의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전수조사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조직 전체의 문제로 비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나온다.
한 현직 경찰은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 비위가 마치 조직 전체의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민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쇄신 TF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위원장을 포함해 TF 구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신뢰 제고 취지에 맞게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위원장을 물색 중이다. 위원장 임명 후 구체적인 TF 인원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의혹을 규명 중인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41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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