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모스 탄, 입국 한 달만에 경찰 출석…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한국 입국 2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탄 교수가 지난해 7월 한국 방문 중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행위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 관련 주장 외에도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탄 교수 측은 방한 목적이 부정선거 감시와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고도 공항에서 탄 교수에게 직접 접근해 신문과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국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탄 교수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가 심리 중이며,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탄 교수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3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