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정부 1년 '70점'…초과이윤 노사 협상으로 풀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낙제점으로 갈 수도 고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기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며 '70점'이라고 평가했다. 초과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할 때쯤 낙제점으로 갈 수도 고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여전히 성장 중심의, 성장을 통한 분배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조 교섭권 보장에 대해 "서류상의 진전만 있었다"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각기 달랐던 점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초과이윤 분배에 대해서는 노사 교섭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어디까지가 일상 이윤이고 어디서부터가 초과 이윤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분배 문제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그것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도 노사 간 초기업 교섭이나 원청교섭을 통해서 해소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열을 올렸던 노동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물러서는 자세가 혹여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성과급 분배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는 임금 인상 요구도 있지만 성과급 분배에 대한 문제였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직접 개입했을 때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업익 N% 성과급 배분'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장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사 간에, 또 원청교섭을 통해서 원청과 하청 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성과급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겠으나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의 요구에 성과급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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