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 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권한은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중앙에서부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노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휘둘려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축소 인쇄, 폐쇄회로(CC)TV 설치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면서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며 "책임 회피에 몰두한 전형적인 면피용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일한 송파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채팅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채팅 내용에는 투표 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투표 종료 몇 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정황이 담겼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