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50%하향 지침 탓…"송파구선관위 의결 과정 규명 필요"

(서울=뉴스1) 소봄이 유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를 기준으로 인쇄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2대 양대선거인 대통령 선거(선거인수 70%), 지선(선거인수 60%)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치로,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설정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째 투표함 반출을 두고 대치 중인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속한 송파구 선관위는 사전투표 분량을 제외하고 송파구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50% 분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나 기존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해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다"며 "송파구의 경우 인쇄 매수 비율이 50%였다"고 했다.

실제 뉴스1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 관리지침'에 따르면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해당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송파구 선관위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보낸 안내 사항 자료에서도 "일반 투표 용지의 인쇄 매수는 사전투표를 감안해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인쇄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투표율이 역대 지선 중 두 번째로 높게 나와서 빨리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50% 이상'은 최소 기준일뿐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각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의결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 또한 "50%는 송파구 선관위에서 결정하면 서울시 선관위가 배부해 주는 시스템"이라며 "인쇄 비율은 구 선관위 의결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마다 투표율, 인구 등 상황이 달라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각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가 50% 인쇄를 의결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결정했는지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자율도 있는데 왜 굳이 이번에 부족했는지는 철저히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00여 명의 투표분이 담긴 투표함을 두고 이틀째 대치 중인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반출 시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항의하는 시민들과의 충돌 우려 등을 고려해 해당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반출해서 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다. 송파구 선관위가 개표하면서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