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 발족…"재판 끝까지 출국금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단체 등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체포단을 발족하고 체포를 촉구했다.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스 탄을 당장 체포, 수사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금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단 발족선언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였던 모스 탄은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라며 허위사실과 거짓을 유포한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스 탄은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고,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내 극우세력을 연달아 만났다"며 "지난 대선 때도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더니, 이번 지방선거 때도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극우세력을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스 탄 교수가 외국인임에도 정치 활동을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스 탄이 한국에 들어오고 국내 극우세력은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조사단)을 발족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난동을 피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스 탄의 범행을 체증, 고발하고 체포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범죄자 모스 탄을 체포하고 수사하여 대한민국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모스 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스 탄 교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