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민보다 '정당' 앞세운 지선…후보 71% 개발 공약 내세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주민 삶과 직결된 생활 의제보다는 각 정당의 경쟁 구도만 부각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 수는 많았지만,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주민 생활 의제보다 정당 구도가 앞섰고, 지역 미래보다 중앙정치의 대립이 부각됐다"며 "사업명과 구호는 많았지만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 조달 방식, 주민 부담, 지방정부 권한 범위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 특구, 기후보험 등 지원형 공약을 포함해 200개 공약을 제시했지만 재원 조달 등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메시지가 정권 견제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생활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꼬집었다.

개발 공약이 남발됐단 목소리도 분출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사 후보 52명 중 37명, 즉 71%가 5대 공약에 개발공약을 포함했다. 개발공약 92개 중 78개는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다. 66건은 재원 조달 방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표기했다.

민주당은 광역 시도지사 후보 16명 중 15명이 개발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16명 중 13명의 후보가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후보 검증은 정당 공천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를 제외한 지방선거 후보자 7782명 가운데 전과 보유자는 2748명"이라며 "경실련 기준의 부적격 후보는 578명이었다. 기준에는 폭력,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병역기피,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반복 음주운전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선거구에서 입후보자가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도 심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선의 선거구 2349곳 중 307곳은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됐다.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513명이었고, 선관위는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위원장은 "무투표 당선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문제"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정당 내부 배분 절차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약 검증과 재정 책임 강화 △후보 검증과 정당 공천 책임 강화 △유권자의 선택권과 지방자치의 대표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