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화물연대-BGF 잠정 합의에 "사회적 비용 가볍지 않아"(종합)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양대 노총은 화물연대가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에 이른 것과 관련해 노동자가 싸운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컸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는 이 합의를 온전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교섭을 거부한 채 대체수송을 강행하고 공권력이 이를 뒷받침한 끝에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야 말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물류 흐름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세운 비열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반복되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근본 원인"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핵심 요구였던 노조할 권리 보장과 휴가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며 "이번 투쟁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단결해서 투쟁하면 원청과 교섭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해 왔다"며 "열사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 처벌과 명예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낮은 운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온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BGF로지스 측과 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 보장, 휴가 보장, 운송료 현실화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청에서 잠정 합의서 검토를 마친 최종 합의서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내용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부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