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10%만 교섭"…7월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한 원청 기업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단위노조 558곳이 원청사용자 425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날 기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나선 곳은 30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당수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후에야 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0곳 중 30곳, 10%도 채 되지 않는 사업장만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 태세로 전환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원청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하청노동자 약 80%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그룹 차원에서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악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이중화 구조를 만들고 불법 파견을 통한 비정규직을 양산한 주범"이라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원청 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SK에너지가 수소 배관 폭발 사고 이후에도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원청이 인력 배치와 근무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숭례문 결의대회, 7월 15일 총파업 대회 등 단계적 투쟁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