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96% 임기 중 최소 1회 '해외출장'…비용 공개 16%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광역의회 의원 대부분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 출장에 참여한 가운데, 출장 비용이 포함된 보고서 공개율은 10%대에 그쳐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에 대한 해외 출장 실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의원 904명 중 871명(96%)이 해외 출장에 참여했다. 출장은 총 558회 진행됐고, 동원된 의원은 중복 포함 총 3282명에 달했다. 출장 일수는 3705일, 총예산은 128억 4616만원 규모다.

출장 운영 규모를 보면 1건당 평균 5~6명이 참여해 약 일주일가량 해외에 체류했고, 건당 비용은 2000만원대 초반 수준이었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이었다. 이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 순이었다.

일부 의원의 잦은 출장도 확인됐다. 7회 이상 해외 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61명으로 집계됐고 △7회 30명 △8회 14명 △9회 9명 △10회 5명 △10회 이상 3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16회)이었고,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14회)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핵심 정보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보고서는 대부분 공개됐지만, 비용까지 포함된 '완전 공개'는 전체 558건 중 95건에 그쳐 전체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이 같은 구조로는 출장의 필요성이나 예산 집행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 출장이 본연의 공무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개 체계 및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심사·관리 통합 수행을 위한 독립기구 도입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공개 기준의 법제화 및 통일 지침 마련 △출장 목적·일정·예산·의정활동 연관성 등 핵심 정보의 전면 공개 △반복 출장에 대한 필요성·기준 별도 점검 체계 구축 △사후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을 통한 실효성 검증 등을 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