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지금도 시행" "큰 부담 없어"

(서울=뉴스1) 사건팀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첫날인 25일, 현장의 체감은 아직 크지 않은 분위기다.

기존에도 5부제를 운영해 온 공공기관이 적지 않아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나 즉각적인 불편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정부가 민간 확대를 예고하면서 향후 체감도는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해 반복 위반할 경우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구청 관계자는 "원래 이전부터 (5부제) 적용은 하고 있었다"며 "정부 기조에 따라 강화 시행하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더 재강조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도 "지금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차량 5부제가 직원들에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경찰서 관계자도 "애초에 관공서 지을 때 주차 공간을 크게 주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자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복 위반 시 출입 통제 등으로 실질적 제재를 하고 상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징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경찰은 "징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 공무원들이 잘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다들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부제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쯤으로,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공영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30대 남성은 "절감하려면 정부부터 나서서 하고, 민간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할 내용도 아니고, 너무 '서울 중심적'인 사고다. 지방은 대중교통만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은 자율인 거로 알고 있지만 추후 민간으로 의무를 확대했을 때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을 줄이려면 재택이나 유연근무제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김 모 씨(27)는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5번씩 지점을 옮겨 다녀야 해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영업 특성상 자가용 이동이 불가피한데, 민간 차량 5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공영주차장 이용까지 제한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서울 시내는 주차 공간도 넉넉지 않고 비용 부담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그것마저 제한되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며 "지점을 계속 옮겨 다니는 일을 대중교통으로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되는 줄 알았다"며 놀랐다고도 전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