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개혁·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양당 독식 타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출범해 밀실 공천과 양당 독식 구조 타파에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정치권이 수용해야 할 '3대 분야 10대 개혁 과제'와 표를 얻기 위해 남발돼서는 안 될 '2대 분야 5개 토건·개발 의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민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3대 개혁 분야는 △선거제도 및 정당 공천 개혁 △주민 직접 참여 및 통제 권한 강화 △실질적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 동일 정당 복수 공천 금지 등을 통해 양당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무투표 당선 폐지 및 찬반 승인투표 도입 등을 통해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조례발안 등 '주민참여 3법'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통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특별교부세 폐지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종속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선거 공약으로 채택돼서는 안 될 의제로 행정통합 등 '가짜 분권',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과 민간 특혜성 산단 조성 등 산단 조성 등 토건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수용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구태의연한 개발 공약으로 기만하는 세력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