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청문회 D-2' 송기춘 특조위원장 "책임 소재 분명히 밝힐 것"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첫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송기춘 위원장이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향한 비난보다는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참사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를 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간 진행되며, 참사 발생 이전의 예방·대비 단계와 참사 이후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총 9개 세션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1일 차 청문회는 유가족 및 피해자 진술로 시작돼, 참사 예방·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12 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출동과 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위험 인지·예측에도 혼잡 경비가 실시되지 않은 경찰 배치 및 운용 △인파 위험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체계의 작동 여부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책임 공백 등 예방·대비 및 초기 대응 △재난 초기 인지 및 대응 단계 전환 지연과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문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2일 차 청문회는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 미시행 등 사전 대응의 적절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피해자 지원과 권리보호 실태 △희생자 수습 및 현장 조치 과정의 적정성 △재난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이다.

청문회에서는 방청인의 서면 질의와 현장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 청문회 전 과정은 생중계로 공개되며, 한국어와 영어 2개 채널로 운영된다.

청문회 증인은 54명, 참고인은 23명으로 총 77명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특조위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재차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공판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특조위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조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