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빠진 인권위, 이주인권팀 신설 의결…'尹방어권 1년' 충돌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년여 만에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기로 9일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중구 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인권위 직제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전원위에 회부했다.

인권위는 곧바로 오후 3시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한별 위원 제외 10명이 출석해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전원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의결로 논란이 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퇴임 이후 처음 열린 인권위 회의다. 지난 6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조숙현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인권위원 11인 체제가 1년여 만에 완성됐다.

인권위 직제 개정안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됐지만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이날 재상정됐다. 개정안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로 임명된 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인권위 직제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김학자 위원은 "이주인권팀이 신설되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주인권팀 논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숙진 상임위원도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인권위 직제 개정안은 '3인 이상 찬성'의 상임위 안건 의결 요건을 충족해 전원위로 곧바로 회부됐다.

상임위 종료 이후 오후 3시 곧바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선 일부 인권위원들이 "이주인권팀이 다루는 '이주민'에 탈북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토론이 오갔다.

한석훈 위원은 "이주민 인권도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탈북민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게 많다"며 "이주인권팀을 신설해서 이주민 개념에 탈북민도 넣어서 함께 보호할 수 없는지 염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탈북민은 이주인권팀이 다루는 이주민의 개념에 포함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인권위 직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북한인권팀을 인권위 직제에 반영하는 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권위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 등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의결된 지 1년 만에 열렸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신임 위원들이 전원위에서 인사한 직후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에서 의결했던 결정문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한다"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권위 결정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한석훈·강정혜 위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위원은 "적법 절차 보장 원칙은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신임 인권위원인 조숙현 위원은 "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적법 절차 원칙을 굳이 안건으로 다뤄서 결정을 해야 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개인은 국가기관인 경호처까지 동원해서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날 전원위 직전 '윤석열 방어권 인용 의결-인권위 독립성 훼손 1주기'라 적힌 근조 화환을 전원위 회의실 앞에 설치하며 반발했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 등은 전원위 실로 들어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강정혜·한석훈 위원을 향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사과하라",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외쳤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