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유출 '중국' 압도적 1위…반도체·디스플레이 노렸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사례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사건 179건(37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 8건이 포함돼 있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 123건 대비 45.5% 늘었고 검거 인원도 267명에서 378명으로 41.5% 증가했다.

이 중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총 33건이며, 중국으로의 유출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5%) 순이었다.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 중 중국 비중은 지난해 74.1%(20건)에서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1위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103건의 해외 기술유출 건 중 중국이 66건(64.1%)으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조선 2건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대부분 이었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4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들은 피해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가 148건으로 대다분이었다. 또 대기업(24건)보다는 중소기업(155건)에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약 23억4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관련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연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