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50만원 청구" 집단소송 본격화…50만명 훌쩍 넘을 듯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온라인 카페들의 가입자 수는 각각 10만 명을 넘겼고,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9000명에 달한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려는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쿠팡에 대한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쿠팡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지 주목된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쿠팡 집단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는 30여 개에 달하고, 이 중 3곳의 가입자 수는 10만~14만 명이다.

각 카페에 가입자 수를 모두 더하면 누적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 대리에도 1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청, 지향, 일로 등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 지향에 집단 소송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이용자는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묘희 지향 변호사는 "이용자들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분쟁 조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사 사건에서도 쿠팡 측의 불법행위를 밝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 기준 업계 15위인 법무법인 LKB평산도 집단소송전에 가세했다.

LKB평산은 쿠팡에 대해 1인당 50만 원 이상 청구할 계획이다.

LKB평산은 이번 쿠팡 사건에서 유출 정보 범위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배송 주소까지 포함돼 기존 사례보다 사안이 더 중대해 배상액이 1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LKB평산에서 진행하는 집단 소송에는 하루 만에 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소송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별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쿠팡에 저장한) 카드로 결제되거나 배송주소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땐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선 최대 10만 원까지 배상액이 나왔지만, 영국과 미국 등 사례를 보면 200만 원까지 배상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례에서도 적정한 배상액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와 쿠팡 주식회사, 성명불상자의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박 대표와 쿠팡 법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쿠팡의 법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원인 및 범행, 쿠팡의 고객 정보 보호 체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에서는 대표나 법인에 대한 혐의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도 "유출한 자의 범행을 비롯해 쿠팡의 퇴사자 관리, 보안 관리 체계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5개월 동안 쿠팡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의 규모도 큰 만큼 민사상 책임을 비롯한 형사 책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