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에 커지는 김범석 책임론…정치권 압박에 시민단체 고소까지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내 1위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건 관련 파장이 연일 커지면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시민단체에서는 김 의장 등에 대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김 의장을 둘러싼 책임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을 '실질 소유주'로 지칭하면서 "(김 의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경영을 책임진 박대준 대표가 나가서 총알받이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는 거냐"고 질책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 의장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박 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김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국 사업과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사실상 끊었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만큼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의장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 대상에 김 의장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쿠팡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적절성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이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김 의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 대표나 임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송치된 사례도 있다.

앞서 2012년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넥슨 사건에서 경찰은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기소되진 않았다.

특히 김 의장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김 의장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