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 적극 대응…협력체계 다시 구축"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해외 인신매매에 적극적 대응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인신매매에 집중하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다시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업무 이관이 될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마땅히 해야 할 부처 간 협력이 잘되지 않았다"며 "우리 부처에서 국내외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위한 법률·의료비 지원 등이 마련돼 있다"며 "국내든 해외에서든 인신매매, 성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부처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로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는 최근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게 성평등부 지원 체계를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했다. 현재 인신매매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중이며 본조사는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발급한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는 올해 19건을 포함해 34건으로 파악된다.

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남성 차별 대책'과 관련해서는 "남성이 차별로 느끼는 분야는 병역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며 "어떤 차별로 불이익을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10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변호사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이(남성 차별) 부분을 크게 다루지 못했는데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다룰 부처는 우리밖에 없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숙제를 더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논의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부 본래 업무 역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놓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전체 부처의 업무와 배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남성들이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다루는 척만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것도 아니다"라며 "성형평성기획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오히려 더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 소속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이른 시간이기를 기대한다. 담당 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다"며 "임신중지 약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음에도 부처가 적극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강간죄 개정 등에 대한 공론화 추진에 관해선 "국정감사를 마치는대로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성매매 근절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성 착취 수요를 축소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일을 다른 부처와 함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간에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성평등부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소녀상에 대한 명예훼손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널리 알려야 할 문제다. 국제사회로 이런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성소수자 관련 성소수자분들이 우리 부처 정책에서 제외된 바가 없었다"며 "고민해야 할 정책은 성평등정책관실에서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후속입법 논의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저희 부처의 목소리만으로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현장과 여성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한 달여간의 소회를 통해 "우리 부는 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1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으로 지냈다"며 "성평등부 현원이 300명 정도인데 '일당삼'의 역할을 해 1000명 정도의 부처가 갖고 있는 효능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책이 갖는 무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에 성평등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을 내려놓는 날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