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범죄 기승인데…해외 파견 경찰 예산 2년 연속 감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파견된 경찰 인력에 대한 정부 예산은 2023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파견 경찰 인력 예산 자료를 보면 △2021년 16억 2700만 원에서 2022년 17억 3600만 원, 2023년 19억 4500만 원까지 늘었던 예산은 2024년 18억 4700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예산이 동결됐다.

세부 항복별로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여비는 △2021년 5억 5300만 원에서 △2022년 6억 62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8억 71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는 △2021년부터 3년간 10억 3400만 원으로 동결됐다가 △2024년부터 2년간 9억 3600만 원 수준이 됐다.

경찰주재관 등 회의와 관련해선 3500만 원으로, 경찰주재관 등 직무교육에 관해선 500만 원으로 5년간 각각 동결됐다.

또한, 현재 해외 파견 중인 경찰은 79명인데 이는 4년 전인 2021년(66명)보다 13명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시도청 중심으로 국제공조 인원을 3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외사국 폐지 등으로 인해 국제공조 업무 기능이 약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사국 축소와 국제공조 역량의 연관성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