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불타며 멈춘 정부…'손으로 쓰고 발로 뛰고' 민원 대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이정현 나혜윤 김승준 이철 임용우 전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주요 부처의 행정 시스템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부처는 핵심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사건 접수와 민원 처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 분야 시스템은 이날 오전부터 일부 정상 작동하고 있다. 고용보험 등 가구원 수 조회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정상 처리되고 있다.

다만 노동 분야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노사누리와 노사마루 등 주요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노동·산업안전 감독 사건 신고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고, 민원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은 복구됐지만 노동 분야는 아직 진행 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로, 마이차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면허 민원 안내 등도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시스템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일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등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나라장터는 오전 9시부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돼 대금 지급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일은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 결재가 안 돼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 홈페이지, 소비자24 등 12개 대국민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다만 주소 검색 기능은 복구되지 않아 국민이 직접 입력해야 하고, 간편 인증은 공동인증서로 대체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민원 전용 창구를 개설해 0시부터 민원 접수를 재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개 시스템이 멈췄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와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 접수, 광업권 허가 신청, 전기사업 인허가 등 업무를 이메일, 팩스, 대면 접수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 인력을 늘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우체국 시스템 연계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직불제 신청 시 농업인 검증 절차와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민원포털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도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환경민원 신고·접수 처리와 화학사고 신고 등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도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 대국민 공개 논의는 외부망을 활용한 까닭에 정상적으로 접속되고 있는 상태다.

세종청사 화재의 영향으로 노동, 복지, 통계 분야의 행정 시스템 마비가 길어지는 가운데, 각 부처가 임시 창구와 수기 접수로 대응 중이지만, 복구가 늦어질 경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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