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피해자에 "X수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11일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의 일환"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해 최 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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