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주거 불평등 키우는 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기후 위기와 주거 불평등만 키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 설치나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등과 같은 주거 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 임대와 같은 민간 전월세 주택의 전대차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추모행동은 "반지하 대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주거정책 전반이 기후정의에 기반해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거정책은 공급만능론에 기반한 개발규제 완화로 토건 개발만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모행동은 "주거 위기를 우회하는 기후재난 대책은 소용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관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 기준 마련 △기후 위기와 주거 불평등 촉발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추모행동 참가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앞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