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면 대출" 장물은 불법유통…'휴대폰깡' 조직 184명 검거

범행 이용된 명의자 1057명, 휴대전화 1486대 개통
경찰 "사실상 고금리 대출…할부 빚 지고 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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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대출을 빙자해 개통한 장물 휴대전화를 국내외로 불법 유통시킨 '휴대폰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18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폰테크 또는 내구제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휴대폰깡은 최신형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신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사금융이다.

A 씨 등은 경북 구미·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운영하며 온라인 대출 광고를 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소액 대출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유도했다.

A 씨 등은 이를 수락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각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가능 대수·할부 한도, 미납금액 등 정보를 파악했다.

이어 대당 160만~21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하고, 대출희망자에겐 기종에 따라 60~80만 원만 지급했다.

이런 수법의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모두 1057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486대에 달했다.

이 휴대전화들은 장물업자를 통해 국내·외로 유통돼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피싱범죄, 도박, 투자리딩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조직에 이용됐다. 이로 인한 피해만 약 77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수익금 16억 2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정 보전 조치했다. 약 94억 원에 달하는 위법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휴대폰 개통 대가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는 사실상 고금리 대출"라며 "대출희망자는 계속해서 할부의 빚을 질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미납, 채무 불이행, 신용도 하락으로 사정이 악화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휴대폰깡 범죄조직을 포함해 피의자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다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