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 GP에 대한 우리 측의 현장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에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9·19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2018년 시범 철수를 결정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북 GP 파괴 당시 지하 시설이 보존된 것이 아니냐며 문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 측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단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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