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힘 실리는 '조건부 면허 도입'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위험 운전자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와 경찰, 관련 기관들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 교통안전이 현저히 위협받는 경우에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시선이 엇갈린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조건부 면허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게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자 실차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관련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서를 제작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일본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에서는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부주의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 운전을 조건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ADAS 장착 차량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차량 제작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에 드는 비용은 1대당 약 40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48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