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에 '국정과제' 제안 봇물…"자영업자 권리·장애인 탈시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국정과제 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위에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등 민생 경제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등 총 6가지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를 정책 자료집에 담았다.

아울러 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은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처, 전력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에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5718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국정기획위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매일 국정기획위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