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기업 출신 과기부·중기부 장관에 "이해관계 충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된 것을 두고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동통신의 공공성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중기부에 특정 기업 출신의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성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해당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거친 배 후보자와 관련해 "과기부는 AI 등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정책의 책임자"라며 "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간서비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이익 폭리를 취하며 탈통신을 외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가 과연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와 관련해선 "중기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본사의 갑질, 하도급 불공정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라며 "그런데 네이버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26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어 온 대기업 중심 구조와 권한 집중을 끊어내야 한다"며 "불공정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대기업과 플랫폼의 지배력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번 장관 인사에서 그러한 개혁의 방향은 읽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