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유심 정보유출은 예고된 인재…재발방지 조치해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예고된 '인재'(人災)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SK텔레콤과 KS한국고용정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정부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유심·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정부와 기업의 혁신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행정편의주의식의 미흡한 관리책임, 안일한 사고 대응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유출 사고의 정황과 해킹 시도가 작년부터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투명성, 소비자 보호, 보안 취약성, 관리 책임 등의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사전·사후 대응이 종합적으로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투명한 피해 현황 공개 및 소비자 통지 △독립적인 제삼자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사고 조사 및 결과 공개 △전자금융거래 등 2·3차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및 한도 제시 △신고 지연 사유 해명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e심(eSIM) 전환 등을 통한 대안 마련·위약금 없는 번호 이동 등 조치 △KS한국고용정보의 개인정보 관련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다수 SK텔레콤 가입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등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라 스스로 대응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의 임원들이 언론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보여주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대충 이 사건을 넘기려 하지 말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이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