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동구 땅꺼짐은 인재…국토부 사고조사위 구성해야"

"최적의 설계 제안 적용됐는지 심각한 의문"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전날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즉시 중앙지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 최적의 설계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그 의도대로 과연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에 최적의 설계 제안이 적용되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2085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 땅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의 원인 규명을 토대로 땅꺼짐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직경 20m가량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차를 타고 가다 땅꺼짐에 빠질 뻔했던 허 모 씨(48)는 경상을 입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