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범죄 혐의점' 없어 조사 종결"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 및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 조사에서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송 서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살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이초 부임 이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소위 연필 사건 고발 사건과 기타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최종 종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서장 브리핑 후 진행된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총 몇 명 조사했나

▶유족, 학교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총 68명 조사했다. 이 중 교사는 44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지난 8월30일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 의뢰해 10월18일 회신받았다. 결과는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인과 유족 입장 고려해 설명해 드리지 못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폭언한 정황은 발견?

▶고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하이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 업무용 노트, 일기장들을 확보해 분석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포렌식, 중재 시 참석한 동료 교사, 친구 등 폭넓게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에선 폭언 정황과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언 외에 학부모와 관련해서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영향을 직접 줄 만한 것 있었나.

▶학부모들과 일과 후에 하이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과 중재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야간 문자 1건을 갑질과 폭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없다'.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하게 말한 건 하이톡에 없었나

▶그렇다. 또 (교사)동기들과 단톡방을 봤고 중재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호소했지만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폭언했다던가 이런 걸 호소한 내용은 없었다.

-고인 휴대전화는 포렌식 못했나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돼 포렌식 불가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통화 내역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고인 사용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다.

-학부모와 고인이 통화했던 녹취는 확보 못했나

▶수·발신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을 했다. 고인과 통화했던 학부모 2명 모두 휴대폰을 제출했고 휴대폰을 포렌식 했지만, 통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인은 (앞서 말한 대로 포렌식이) 불가했다.

-고인과 친한 동료 교사가 2명 카톡 내용 확인했잖아. 선생님들 조사는 어떻게

▶단톡방 들어간 분은 고인 포함해서 총 3명이고, 한 명은 조사했지만 한 명은 불응했다. 불응한 이유는 (조사받은) 한 명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스트레스받았다는 내용이고 폭언 호소한 건 없다.

-유족분들이 경찰에 한 말

▶국과수 자료를 충분히 열람시켜 드렸고,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내했다. (경찰에)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다.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고소인 조사 후 댓글 작성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해 총 40건을 확인했다. 접수 사건 중 13명의 사건 특정했고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예정이다. 인적 사항이 불특정 된 25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