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금융·통신·법률 전문가 12명 참여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악성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 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조언할 예정이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범죄의 지능화·고도화·국제화로 검거율은 2021년 61.2%에서 2022년 58.7%로 은 낮아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문위에는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 등이다.

자문위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의 의견은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촉식 후 자문위는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로 이동해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