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약속 조속 이행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에 탈(脫)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시설수용 대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공존하는 제도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29일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관련 예산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0억원"이라며 "이러한 예산 구조를 볼 때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탈시설 모델 개발과 지원에 총 11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연내 조례 제정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정은 물 건너간지 오래"라며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 54개 단체 회원과 개인회원 5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장애인이동권 및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