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택배노조 농성…쟁의 적법여부 입장 밝히기 어렵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의 쟁의행위 적법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42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16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가 7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CJ대한통운 불법점거와 관련해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를 했고 당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현재까지 25명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출석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아직은 25일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TV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 상황에 대해선 "총 542명을 수사했고 그중 16명을 송치했다"며 "허위사실유포가 77.5%로 420명 정도 되고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39명으로 7.2%"라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의 경우 "총 107건, 213명을 수사해서 48명을 송치했다"며 "금품수수가 107명 정도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 유세버스 사고와 관련해선 "천안에서 2명이 사망하고 강원도 원주에선 (운전기사가)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두 사고가 발생한 유세차량의) 제작업체가 동일할 것"이라며 "사망하신 분에 대해 부검을 했고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유관기관 합동감식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 스토킹 살해사건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의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를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때 검찰을 거치는 대신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과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본부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발의했고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남 본부장은 "올해 인력 진단을 통해 696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진, 수당 등 직원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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