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동물권행동 카라에 피소(종합)
카라측 "박 대표, 수년 간 카라의 동물보호활동 폄하"
"단체 홈페이지 내 조작된 명의로 카라 모욕·허위사실 장기간 유포" 주장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카라는 박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들의 활동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의 고소는 최근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 11월말 이뤄졌다.
박 대표는 지난 18일에도 타 동물단체, 보수단체 등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박 대표가 의도적으로 동물권행동 카라의 동물보호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깎아내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1월28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카라는 케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다.
카라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8월 케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개식용 문제'를 두고 진행된 동물보호단체들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타 동물단체의 태도 및 발언이 '어리석은 태도' 등이라며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게됐다고 카라에서 이야기하면서 전기도살이 무죄로 끝나게 된다고 얘기했다"며 "그 내용을 왜 간담회에서 얘기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라는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내부의 적이고 적폐' '쓰레기 같아 정말 환멸난다, 육견협회만큼 싫다' '쓰레기' '정부의 하수인, 개백정 하수인들로밖에 안 보인다' 등 댓글로 모욕적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라 관계자들은 박 대표의 발언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라측은 박 대표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고기일 미지정된 판결문을 미리 보는 건 말이 안되고,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오히려 "임의도살금지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박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카라에 제보한 한 시민이 본인 블로그에 자료를 올리고 박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을 때에도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가 직접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라며 "삼자대면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사실확인을 해도 좋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대표가 "어떻게 카라가 판결문 일부의 300장이 넘는 무죄취지 논거를 볼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해달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대표는 지난 몇 년간 동물보호업무 주무부처를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당시 카라가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카라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사단법인으로 카라가 등록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활동하며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관변단체'인 것처럼 비난했다. 실제 박 대표는 지난해 8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카라는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한 프로젝트에 함께해 인건비 등 대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프로젝트 수행 실비 및 연구진 자문, 인건비에 지급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동물보호업무도 농식품부가 주무부처여야 한다고 밝힌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라는 박 대표가 지난 2015년 인터넷상 댓글 등을 상대로 약 700건을 무더기 고소한 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카라는 "사이버상 모욕과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타인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스스럼,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박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 홈페이지에서 가상 회원들을 창조, 조작된 명의로 카라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장기간 유포했고, 자기 단체와 자신에 대한 셀프 찬양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카라 관계자는 "박 대표 행위에 대한 고소 필요성은 진작에 있었지만 시민단체이자 활동가로서 최대한 법정대응을 자제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을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의 파트너로 생각하기 보다는 '적대적 경쟁관계'로 보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며 오직 타 단체와 소속 활동가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락사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희석하려 하고 있지만 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건으로 봐도 박 대표가 거짓된 행동에 죄책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에 몰래한 안락사도 어디까지나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부정직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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