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생 범죄 185만건, 전년 대비 3.5% 증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는 185만건으로 2012년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40만건), 서울(36만건), 부산(13만건) 등 순으로 범죄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청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간한 '2013 범죄통계'에 따르면 발생 범죄 총 185만건 중 지능·교통 범죄가 증가했고 절도·폭력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 증가 주요인은 사기(3만3716건)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2만9812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 범죄 검거 건수는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5만여건(3.6%) 증가했다. 강력·절도·지능·교통 범죄와 달리 폭력 범죄는 발생·검거 모두 감소했다.

또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주요 6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사기 등 범죄는 일부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은 2012년과 대비해 발생 건수가 13.4%(2640건) 증가하고 검거 건수도 18.9%(31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제추행 비율은 66.2%로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의 발생 건수 증가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친고죄 폐지 등 법적·제도적 개선에 따른 신고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적극적 검거활동이 함께 전개된 결과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

사기범죄는 전년과 대비해 14.3%(3만3716건) 증가했고 검거도 3.1%(5135건) 늘어났다.

사기범죄 증가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대출사기 등 신종 금융 관련 범죄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발생 건수 증가에 비해 검거가 저조한 이유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수법이 지능화돼 검거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전담 수사인력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살인·강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절도·폭력은 2012년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범죄발생 시간대를 따져보면 강도 및 강간의 경우 심야시간대인 오전 3~6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폭력 범죄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절도 범죄는 오후 6~9시 사이 등에 주로 일어났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살인기수와 강간의 경우 '이웃·지인', '친족', '친구·애인' 등 서로 얼굴을 아는 면식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대로 강도, 강제추행, 절도 등은 타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도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50%대에 육박해 재범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자 175만2302명 중 전과자는 85만657명으로 48.9%에 해당한다. 이 중 전과 1범은 23.1%, 2~4범 36.7%, 5범 이상은 40.2% 등이다.

전체 범죄에서 전과자 비율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강력 및 절도범죄는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5범 이상의 상습범죄자 비율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 침해요소가 큰 강·절도를 중심으로 직업적·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끈질긴 장물수사를 통해 절도 등 범죄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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